법령 지방교부세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17년
2.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공2017하,1982]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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